반응형 법인 관련5 사회적기업의 법인등기와 고유번호증과의 관계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고유번호증과 법인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이 두 절차의 차이점과 순서, 필요성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사회적기업의 법인 등기와 고유번호증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각 절차의 특징과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합니다.1. 사회적기업 설립 절차와 법인 등기의 필요성사회적기업을 창업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법인 설립입니다.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는 고유번호증이나 각종 인증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은 주식회사, 비영리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 설립되며, 각 형태에 따라 등기 절차와 요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법인등기는 대법원 산하 등기소에서 진행되.. 2025. 4. 18. 비영리민간단체 설립을 위한 등록 절차, 요건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본다 1. 비영리민간단체의 의의가.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 아닌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수행하며,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를 의미합니다.나. ‘비영리민간단체’ 도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적용 법률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이고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얻기 위해 행정청에 등록하는 단체입니다.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 같은 비영리법인과 다르며, 흔히 말하는 임의단체, 비영리단체와 같이 세무서에 설립신고만 하면 발급되는 고유번호증 단체와는 다른 것으로, 매우 까다로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설립할 수 있습니다.2. 비영리민간단체 설립에 필요한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가.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나.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 2025. 4. 16.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절차에 대하여 알아본다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절차는 1단계(설립준비) → 2단계(설립허가신청) → 3단계(설립등기 및 설립신고 등) → 4단계(법인 설립등기 보고)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아래에서는 단계별로 설명하기로 한다. 1. 설립준비단계 (1) 비영리법인의 개념과 비영리재단법인의 목적1) 비영리법인의 개념■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써, 즉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따라서 법인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은 법인이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법인 고유의 재산으로 적립된다.■ 민법 제32조는 ‘비영리법인’을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예시에 해당하는 법인활동을 하면서 구성원에게 이익분배를 .. 2025. 3. 28. 법인의 개념과 법인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본다 1. 법인의 개념(1) 법인의 정의① 법인은 자연인에 의해서는 목적달성이 어려운 사업을 수행하도록 사람의 결합이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관계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즉, 법인이라 함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인격이 인정되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② 현행법에서는 일정한 목적과 조직 하에 결합한 사람의 단체인 ‘사단’과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출연된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는 ‘재단’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여될 때에 법인이 된다. (2) 법인의 존재이유① 법인은 사람의 생활과정과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자연인의 한계를 보충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법인은 특정 구성원이나 재산의 변동에 관계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통일체로서 .. 2025. 3. 27. 사회적기업의 개념, 특징 및 유형, 인증 요건 및 절차, 인증 후 관리 등 알아본다 1. 사회적기업의 개념(1)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한다. (2)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3)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사회적기업의 특징(1) 사회적기업은 이윤극대화를.. 2025. 3.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