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영리법인2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절차에 대하여 알아본다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절차는 1단계(설립준비) → 2단계(설립허가신청) → 3단계(설립등기 및 설립신고 등) → 4단계(법인 설립등기 보고)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아래에서는 단계별로 설명하기로 한다. 1. 설립준비단계 (1) 비영리법인의 개념과 비영리재단법인의 목적1) 비영리법인의 개념■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써, 즉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따라서 법인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은 법인이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법인 고유의 재산으로 적립된다.■ 민법 제32조는 ‘비영리법인’을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예시에 해당하는 법인활동을 하면서 구성원에게 이익분배를 .. 2025. 3. 28. 법인의 개념과 법인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본다 1. 법인의 개념(1) 법인의 정의① 법인은 자연인에 의해서는 목적달성이 어려운 사업을 수행하도록 사람의 결합이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관계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즉, 법인이라 함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인격이 인정되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② 현행법에서는 일정한 목적과 조직 하에 결합한 사람의 단체인 ‘사단’과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출연된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는 ‘재단’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여될 때에 법인이 된다. (2) 법인의 존재이유① 법인은 사람의 생활과정과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자연인의 한계를 보충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법인은 특정 구성원이나 재산의 변동에 관계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통일체로서 .. 2025. 3.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