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체류자격 부여의 의의, 대상, 처리 절차 및 기타 사례에 대하여 알아본다

1. 외국인의 체류자격 부여의 의의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이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거나, 주한미군 제대자, 우리나라 국민의 대한민국 국적상실자 등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내 활동목적에 적합한 체류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으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체류자격 부여의 대상

① 영주(F-5)자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출생 자녀로 20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영주(F-5)자격 부여

② 주한미군 현지 제대자에 대하여는 체류목적에 따라 협정(A-3), 단기종합(C-3), 방문동거(F-1), 거주(F-2), 기타(G-1)자격의 범위내에서 체류자격 부여

③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한국인 배우자가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거주(F-2, 기간 1년) 체류자격 부여

④ 거주(F-2)자격 소지자의 한국출생 자녀는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부여

⑤ 산업연수(D-3),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자격을 소지하고 체류 중인 자의 국내출생 자녀에 대한 방문동거(F-1, 부모의 체류기간) 체류자격 부여

⑥ 국민처우를 받은 자가 외국국적을 선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한 후 유학(D-2) 체류자격 부여

3. 구비서류, 수수료 및 기타 처리 절차

(1) 구비서류

① 통합신청서(신고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② 여권 또는 외국인 입국 허가서

③ 체류자격별 세부 안내사항과 제출서류는 체류자격별 안내메뉴얼(체류)에서 확인

(2) 수수료

① 8만원〔단, 결혼이민 (F-6)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4만원〕

② 정상적으로 접수 처리된 민원의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③ 수수료 면제국가 : 아르헨티나의 14세 미만

④ 수수료면제대상 체류자격 : 외교(A-1), 공무(A-2), 협정(A-3)

(3) 처리 과정

① 방문 예약 :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방문

② 신청

③ 접수

④ 처리

※ 단, 당일 처리되지 않은 민원처리결과는 민원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4) 접수 시간

① 방문예약 : 하이코리아(http://www.hikorea.go.kr)에서 24시간 예약 가능

② 처리시간 : 미정 (통상 3주에서 3개월가량 소요)

(5) 처리 기관

①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6) 소관부처

①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7) 전화번호

①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8) 관련법 및 제도

① 출입국관리법 제23조

②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0조

(9) 기타

① 방문민원 사전예약은 위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의 1일전까지 신청가능

4. 외국인 체류자격 부여의 사례

(1) 탑티어 비자 도입을 포함한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 추진 (2025년 4월 2일 시행)

① 고액 연봉 외국인 '탑티어 비자' 도입…가족까지 정착 지원

 '탑티어 비자'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기술개발을 주도할 수석 엔지니어급 고급인재와 그 가족에게 ‘최우수인재 거주(F-2)’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분야는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분야이며, 로봇과 방산 분야도 앞으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발급 대상은 세계대학 순위 100위 이내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적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서 일정 경력을 쌓은 자로서, 1인당 GNI의 3배, 즉 1억 4,986.5만 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외국인입니다.

 

② 14개 지자체 '광역형 비자' 도입…유학 비자 요건 완화 등 지원

법무부와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설계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도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기간은 내년까지로, 법 무부는 성과 평가를 통해 사업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먼저, 유학 비자(D-2)의 경우 10개 광역지자체(4,420명)가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비자 발급 재정 요건 완화,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 확대, 학기 중 인턴 활동 허용, 취업 범위 확대 등을 지원합니다.
서울, 부산, 광주, 강원, 충북, 충남(6곳)은 반도체, 로봇, AI,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전북, 전남, 제주(3곳)는 뿌리산업, 관광산업 등 지역 핵심 산업의 인력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③ 법무부 "연 2회 이상 협의회 개최…선진 이민정책 기틀 갖춰나갈 것"

법무부는 3월 26일 경제·산업계 등에서 제안한 비자·체류 정책을 체계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제1차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 ▲자동차 부품제조원, 판금·도장 정비원, 해기사 등 직종 신설 ▲입양 목적 체류자격 신설 ▲조선업 용접공, 베트남 SW 인력 경력 요건 완화 등 6건의 제안이 수용됐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 개선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며, 경제·산업계를 포함한 현장의 외국인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산불에 할머니 업고 뛴 외국인 3명, 특별기여자 체류자격 부여

수기안토 씨 - 사진출처: 연합뉴스

 

① "이웃의 생명 구한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 전해"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이번 산불 때 대피에 어려움을 겪던 할머니 등을 도운 인도네시아 국적의 세 분에게 특별기여자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차장은 2025년 4월 6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북·경남·울산 산불대응 중대본 15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차장은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이웃의 생명을 구한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일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지시로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선원 수기안토 씨에게 국내 장기 체류가 가능한 장기거주(F-2) 비자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② " 거주(F-2) 부여 "

F-2는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거주 자격입니다.

수기안토 씨는 지난달 25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마을까지 번지자, 집마다 뛰어다니며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알리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7명의 주민을 업고 대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