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입국 관련3 외국인의 체류자격 부여의 의의, 대상, 처리 절차 및 기타 사례에 대하여 알아본다 1. 외국인의 체류자격 부여의 의의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이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거나, 주한미군 제대자, 우리나라 국민의 대한민국 국적상실자 등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내 활동목적에 적합한 체류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으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신청해야 합니다.2. 체류자격 부여의 대상 ① 영주(F-5)자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출생 자녀로 20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영주(F-5)자격 부여 ② 주한미군 현지 제대자에 대하여는 체류목적에 따라 협정(A-3), 단기종합(C-3), 방문동거(F-1), 거주(F-2), 기타(G-1)자격의 범위내에서 체류자격 부여 ③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한국인 배우자가 그 .. 2025. 4. 11. 2025년 외국인등록 대상 및 절차,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에 대하여 알아본다 1. 외국인등록증의 정의와 신청대상외국인등록증은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신분증’을 의미하며,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한 누구나 외국인등록증 발급 대상이 아니고, 외국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 90일을 초과하여 체류 ’는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목적에 맞는 체류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2. 외국인등록 대상아래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①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②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 2025. 4. 1. 출입국관리의 개념 및 필요성과 여권과 사증의 비교, 사증의 종류 등에 대하여 알아본다 1. 출입국관리의 개념출입국관리는 대한민국에 입국,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출입국관리의 필요성전 세계적인 이주현상에 따라 대한민국도 이민유입국 중 일부로, 결혼,취업, 유학 등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출입국관리와 외국인의 체류질서확립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 헌법재판소도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이 출입국과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국가행정이다...(중략)... 특히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광범위한 정책재량의 영역에 놓여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여 출입국관리.. 2025. 3.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