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민분들이 꼭 알아야 할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려고 해요.
강릉은 공군 제18전투비행단이 위치한 지역으로, 항공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군용 비행장 소음 피해로 불편을 겪는 주민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와 강릉시에서 ‘군소음 피해보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신청 절차나 조건이 복잡해 헷갈리는 분들이 많죠.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강릉시 군소음 피해보상금의 대상, 조건, 신청방법, 지급시기를 하나씩 쉽게 풀어드릴게요.
강릉시 군소음 피해보상금이란?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이나 사격장 주변의 소음으로 일상생활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국가 보상 제도입니다.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강릉시의 경우 강릉공군비행장 주변이 주요 대상 지역이에요.
즉, 오랜 시간 비행기 소리로 잠을 설치거나, 생활에 불편을 느꼈던 주민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랍니다.
이 보상금은 소음 측정 결과에 따른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음이 심할수록 보상금이 더 높게 산정돼요.
신청 기간 / 신청대상 /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6. 1. 19.(월) ~ 2026. 2. 28.(토)
신청대상
- 2025. 1. 1. ~ 5. 31.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
- 2025년도 미신청자 : 5년(2030년 까지)이내 신청가능 (이후 신청 불가)
- 2020. 11. 27. ~ 2022. 12. 31. 내 미신청자의 경우 2027년까지 신청가능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방문접수 | 접수처 : 강릉시 군소음보상지원센터 접수시간 : 09시 00분 ~ 17시 30분(토요일, 공휴일 제외) |
| 우편접수 | 신청서류 등기 발송 (2552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동해대로2768 204호 군소음보상지원센터 |
| 인터넷접수 | 접수기간: 1. 19.~2. 28. (24시간 상시접수) 정부24시(접수기간 상이할 수 있음) 및 강릉시청 통합예약 사이트 정부24(https://www.gov.kr) / 강릉시 홈페이지통합예약(https://www.gn.go.kr) |
필수 제출서류 및 추가서류
| 필수서류 | 세대원 별 각각 제출하는 경우 (*신청인 신분증) |
1. 보상금 지급 신청서 * 동의서(앞, 뒷면) 서명란 필수 작성 |
| 2.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지급불가: 청약, 적금, 압류방지 통장 등 |
||
| 세대 대표가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3. 세대 대표자 선정서 * 세대원별 신분증 사본 필수 지참 |
|
| 추가서류 (해당시) |
대리 신청의 경우 | 보상금 신청 위임장 |
| 근로자, 공무원 등의 경우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보상대상 기간 내 병역사실이 있는 경우 | 군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 |
| 혼인으로 인한 전입의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 |
|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 |
| 신청인이 사망 또는 실종일 경우 | 기타(홈페이지 참조) |
보상금 지급 금액 기준
보상금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3개 구역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1인당 월 기준액)
| 제1종 구역 (95웨클 이상) | 월 6만 원 |
| 제2종 구역 (90~95웨클 미만) | 월 4만 5천 원 |
| 제3종 구역 (85~90웨클 미만) | 월 3만 원 |
| 주의: 실제 거주 기간, 전입 시기, 직장/사업장 위치에 따라 30%~10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
자주하는 질문
Q1) 작년(2025년) 보상금 신청기간을 놓쳤어요. 어떻게 하나요?
- 작년 보상대상기간 내(2020. 11. 27. ~ 2025. 12. 31.) 보상금은 소급 지급 가능하오니, 반드시 올해 신청 바랍니다. 이 경우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Q2) 보상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2026년 8월 중 입금될 예정입니다.
Q3) 법 시행일 이전(2020. 11. 27. 이전) 보상금은 어떻게 지급받나요?
- 법 시행일 이전 발생한 피해는 해당 법을 적용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개인이 소송을 통해 배상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Q4) 작년에도 보상금 신청했는데 올해도 또 신청해야 하나요?
- 매년 신청하여야 하므로 신청 기간내 신청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강릉시민분들 중 군용 비행장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계신다면, 이번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 제도는 단순한 행정지원이 아니라, 오랜 시간 소음으로 생활의 질이 저하된 주민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혹시 주변에 강릉공군비행장 근처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꼭 이 소식을 공유해 주세요.
보상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강릉시 군소음 문제로 어떤 불편을 겪으셨나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