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식: 점점 교묘해지는 학교폭력
학교폭력은 단순한 장난이나 말다툼의 수준을 넘어, 학생들의 정신과 신체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실시한 2023년도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피해를 경험한 학생은 전체의 약 1.9%로, 대략 59,000명에 이릅니다. 특히 최근에는 언어적 괴롭힘이나 디지털 환경을 악용한 사이버 폭력 등 간접적이고 정서적인 가해 유형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 대처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만, 학생과 보호자 입장에서는 행정처리의 복잡함, 전문 지식 부족,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등장하는 조력자가 바로 ‘행정사’입니다. 문서작성, 절차 안내, 교육기관과의 소통 등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행정사의 역할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2. 학교폭력, 어디까지가 폭력인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는 학교폭력을 '학생 간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야기하는 모든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유형이 포함됩니다:
- 언어적 폭력: 모욕적 표현, 위협, 명예훼손
- 신체적 가해: 폭행, 감금, 납치
- 따돌림: 지속적인 소외, 집단 무시
- 사이버폭력: SNS, 채팅 등을 통한 비난, 조롱
- 강요 및 금품갈취: 원하지 않는 행동을 시키거나 금전 요구
- 성적 괴롭힘: 불쾌한 성적 언행, 접촉
학생들이 이러한 피해를 입었을 때,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는 더욱 확대되고 지속됩니다.
3. 사전에 막는 예방 활동
학교 현장에서는 분기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교직원과 학부모에게도 관련 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은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실상을 파악하고,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방 체계는 실제 폭력 발생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며,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합니다.
4. 사건 발생 시 처리 절차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다음의 단계에 따라 대응이 이뤄집니다.
- 신고 접수 및 초동 확인
교사, 학생, 학부모, 또는 117센터를 통해 제보가 들어오며, 학교 내 전담기구가 사실 여부를 우선 파악합니다. - 조사 및 심의
관련자 면담, 증거 수집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자에 대한 조치 여부를 심의합니다. - 결정 사항 집행 및 사후 관리
피해자에게는 상담, 전학 등 보호 조치가 제공되고, 가해자에겐 출석 정지, 사과문 작성, 전학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불복 절차
조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행정사의 실질적 지원은?
학교폭력은 정서적 문제일 뿐 아니라 법률 및 행정 절차를 포함하는 복합 사안입니다. 행정사는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진술서 및 소명자료 작성 지도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진술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관련 증거(문자, 녹음, 사진 등)를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 심의위원회 출석 준비
보호자와 학생이 위축되지 않도록 출석 전 진술 내용 구성과 발표 방식에 대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 이의 제기 및 후속 대응
심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제출을 대리하거나, 필요 시 변호사와 협업해 소송 준비를 지원합니다. - 교육청 및 학교와의 중재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요청하거나, 가해자 측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양측과의 조율을 담당합니다.
6.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주는 실질 조언
피해자에게
- 괴롭힘의 증거는 최대한 다양하고 명확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 문제 발생 시 부모나 교사에게 즉시 알려야 하며, 단독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대응은 반드시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가해자에게
- 자신이 억울한 경우, 감정적 반응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해야 합니다.
- 진심 어린 사과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 심의위원회 등 공식 자리에서는 준비된 진술과 침착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7. 마무리: 공정한 대응, 혼자서 감당하지 마세요 !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내 문제를 넘어 한 학생의 성장과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피해자에게는 빠르고 정확한 보호가, 가해자에게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사는 감정적 갈등을 행정적 대응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전문가입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절차를 함께 정리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조력자죠.
혹시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이제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 보세요. 법과 절차를 아는 전문가와 함께라면 해결의 실마리는 훨씬 가까이 있습니다.